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 사건 신속 판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4:16

11일 기자회견…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 의견서 공개 요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최종 판단이 임박해 있다"며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11 kh10890@newspim.com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단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목소리에 힘을 보탠 반면,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외교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서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는 외교부의 의견에 흔들리지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의 의견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째가 됐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까지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의 당사자인 만큼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제출됐을 경우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는 비공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당국자에 의해 대부분 내용이 공개된 상태이다"며 "공개를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외교부 의견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