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을때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하락때도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해외 석유 회사의 실적 성과가 글로벌 테크 기업인 구글을 넘어섰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각국의 서민과 중산층 가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초과이익세) 부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엑손모빌 주유소 전경. [사진=로이터] |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1∼4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셰브런,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에 순이익이 지난 2분기(4~6월)에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를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분기 696억9000만달러(약 91조4000억원) 매출액과 160억 달러(약 21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미국의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 순이익은 179억 달러(약 23조4500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엑손의 이전 분기흑자 기록은 2012년에 기록한 159억달러(20조 8000억원)였다.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다.
셰브론은 순익이 116억달러(약 15조 2000억원)를 기록해 같은 기간 3배 넘게 뛰었다.
유럽 최대의 석유회사인 영국 셸 역시 2분기에 115억 달러(약 15조 7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사상최대 순익을 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2분기 순익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98억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
호실적의 배경엔 유가 급등이 자리한다. 지난 2분기 미국 서부 텍사스산(WTI) 원유 선물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9달러로 1년 전보다 64% 올랐다.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가 낮을 때 사들인 원유의 재고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등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2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엑손모빌의 잉여현금흐름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앞질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분기 엑손모빌의 잉여현금흐름은 169억 달러(약 22조원)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126억 달러(약 1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7월(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국내 주유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유소. 2022.07.01 pangbin@newspim.com |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영국처럼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기름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정유회사가 10% 이상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를 2배로 올리는 과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고유가로 번 돈을 쌓아두지 말고 재투자해 석유를 더 많이 공급하라는 취지다.
행정부도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이저 석유회사 경영진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정유 이익 마진이 미국의 가정에 직접 전가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영국 정부는 셸과 BP 등 고유가로 높은 수익을 거둔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5억 파운드(약 7900억 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업계가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내 정유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과 초과이익세 등의 방식을 거론하며 횡재세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4사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4사의 2분기 매출은 55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약 7조원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횡재세의 취지는 좋지만, 실적이 좋을 때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유가가 하락할 때도 이를 상쇄할 정책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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