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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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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여야 의원 83명 참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TK권의 최대 숙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갔다.

사실상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지난 2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2.08.09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74명, 더불어민주당 9명 등 모두 83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당시 무소속이던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이듬해인 2021년 1월 28일 추경호 의원(현 경제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았다.

또 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 추진,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통과를 위해 해당 소위 위원들부터 찾아가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도 대통령 후보 시설 이 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호영 의원은 "여야를 합쳐 83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국비 비율에 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턱없이 적은 국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나 형평성을 들어 입법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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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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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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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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