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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회서 '경찰국' 옹호한 윤희근, 부러진 민중 지팡이"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1:16

박홍근 "'밀고의혹' 김순호 임명? 尹 치안본부 회귀 입증"
행안위 간사 김교흥 "윤희근 갭투기 시세차익만 3억2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와 다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눈치를 살피며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인사청문회 당시 태도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위배해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두고 법적 의견이 나뉜 사항이라며 앵무새 답변만 반복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총경 인사가 한 달이면 충분하다면서도 남은 11개월 동안 경찰국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답하지 못했다"며 "실제 할 일이 많지 않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정권이 쥐락펴락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김 국장 임명은 윤 정권의 경찰본부 설치가 치안본부로의 회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특채와 고공승진, 대공 분야에서 활약한 표창장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대한민국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김 국장 경질과 더불어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이키는 타임머신 태우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국장이 노동운동을 하다 지난 1989년 경찰에 특채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밀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국장이 활동한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14만 경찰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류삼영 총경의 징계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 민정수석실을 통한 정당한 인사권을 밀실 인사라고 동조하며 제청권만 가진 행안부 장관이 민정수석실 기능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자는)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를 통해 14년 동안 단 하루도 살지 않고 3억2천 시세차익을 남겼다. 민중의 지팡이로 남고자 하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부서 장으로서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이) 편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이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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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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