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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서병수 "尹정부 성공 위한 혜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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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대위는 조속히 새 지도부 선출해야"
권성동 "당 안정 위해 전국위가 결단 내려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9일 온라인으로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과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혜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에서 서 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대위는 조속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개최됐다. 현장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서병수 전국위 의장,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고준 기획재정국 팀장 등 소수 인원만 참석했다.

서 의장은 "오늘 전국위 상정될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직무대행은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당 내부 문제로 더이상 낭비할 시간 없다. 당이 안정돼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결할 당헌 개정안은 당헌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과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다. 지난 5일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심의 및 작성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토대로 당대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안 통과를 확정 짓는다.

서 의장은 전국위 회의 비공개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은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발표된다"며 "폭우로 인한 ARS 서버의 불안정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예고'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본인 정치와 진로를 위해서 가처분신청이라든가 법적대응은 좀 자제해 주시고, 당을 위해서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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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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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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