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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상자 오늘 심사…MB·이재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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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최소화 기류 속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불투명
신동빈·박찬구·이부영 등 사면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는 당초 9시 예정됐으나 폭우로 인해 2시간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추린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단은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로,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 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은 클 전망이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면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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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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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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