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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루마니아 의회 '릴레이' 회담...원전·방산·부산엑스포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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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과 회담
상원 외교위원장·하원 외교부위원장도 만나
루·한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도 접견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상하원 지도부 및 의원들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며 한국 원전과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루마니아 의회 지도자들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 의장의 요청에 화답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한·루마니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회 의사당을 찾아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사당을 찾아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루마니아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 루마니아 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은 1997년부터 한국외국어대에 루마니어 학과가 설치됐는데, 부크레슈티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만들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한국이 백신 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유럽에서 유일하게 루마니아가 200만도즈 백신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금년 중 루마니아에서 희망하는 의료물품을 한국에서 제공해서 양국 간 보건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상원과 정부를 대표해서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특히 이번 한국에서 신정부 들어섰고 이 기회를 빌려 신정부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한다. 특히 양국 의회 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리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실질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 지리적으로 루마니아의 장점을 잘 살려 양국 간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며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화, 교육 분야에서 진전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국제적 사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하게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해준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난민의 우크라이나 탈출에 있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했고, 러시아가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선전전에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줘서 나토의 믿음직한 동반 협력국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군현대화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째, 우크라이나 원전 설비개선 및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은 루마니아가 운영 중인 것과 동일한 원자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원전 건설이나 SMR을 한국·루마니아가 미국과 삼각협력을 하면 아주 값싸고 성능이 뛰어난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루마니아가 미국 뉴스케일(NuScale)사의 SMR 소형원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뉴스케일사에는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지분투자를 하고 있어서 삼각 협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현재 10억불 수준의 양국 교역액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린필드 신규 투자가 필요한데 생산공장, 연구시설에 한국이 투자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직접적 임금지급 등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의장님이 제안하신 에너지 분야 협력도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동석한 비르지-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관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루마니아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삼중수소 처리장치 입찰이 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관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협력이 이뤄질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포페스쿠 장관은 이어 "신규원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가 오가고 있고, 한수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 한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며 "뉴스케일에 한국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소형원자로 건설 장소까지 물색하고 정해둔 바 있어서 앞으로 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두 번째로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방산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나토의 규격도 충족하고 있어 나토 국가들과 연합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46억달러 수준이었던 국방 예산을 올해 64억달러로 늘린 후 추가로 70억달러로 증액했다. 이중 40% 수준인 28억달려, 한화 약 3조원 정도에 무기구입 예산을 배정했고 매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또한 "한국·루마니아의 좀 더 활발한 교역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을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산은 한국의 가장 큰 항구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며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면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와 부산항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도 만들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대기업이 루마니아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국방 현대화 관련, 서울에서 협력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논의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루마니아는 아직 (엑스포에서) 어느 국가를 지지할지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부산은 굉장히 좋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을 잘 알고 있고, 양국이 국제기구 선출에서 상호 도움을 줬던 아름다운 전통 역사를 감안해 이에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회담 말미 루마니아 상하원 의장단의 한국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가게 되면 첫 한국 방문인데 그런 일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 의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코를러체안 위원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중 현대차가 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삼성 휴대폰만 번갈아 사용 중"이라며 한국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먼저 한국이 루마니아의 OECD 가입으 지지해준 점 감사드린다. 하지만 대기상태인데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국의 측면 지원을 부탁한다"며 "부산엑스포는 대사가 부임해서 상원에 소개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부산이 왜 개최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테아 부위원장도 "루마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외교위원장 회담 후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견에서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의원친선협회 의원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 원래 8월말 경 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좀 늦어질 것이라고 들었다"며 "언제 오시더라도 한국은 가을이 좋다. 언제가 됐든 방문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 제1항구도시인 부산을 꼭 방문해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체험해주시길 바란다"며 "루마니아의 지지 선언이 조기에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다. 또한 유치에 성공하면 부산시와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흑해 콘스탄차가 긴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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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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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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