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文정부 신설한 기업집단국 축소…재벌감시 '칼날' 무뎌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4:30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 논의
지주회사과 업무 유지되나 기능 약화
야당 '문재인 정부 지우기' 반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재벌그룹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과거 정부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 지난해 상설조직된 기업집단국...1년 만에 축소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주회사과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국 산하에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신설됐다. 과거 공정위에는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던 조사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다 2017년 5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부활 논의가 본격화됐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인 그 해 9월 경쟁정책국 내에 있던 기업집단과를 확대 개편해 기업집단국을 만들었다.

정부부처 내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이 된다. 기업집단국 역시 3년 넘게 한시적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5월 행안부로부터 조직 상설화 통보를 받았다. 다만 기업집단국 내 5개 과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행안부와 공정위 간 논의로 기업집단국 내에서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주회사과는 정규 조직이 되기도 전에 폐지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지주회사과가 없어지면 기업집단국 조직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설치 1년 여 만에 4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해 13명을 고발했다.

대기업 전담 조직으로서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SK텔레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을 다루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왔다.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 사안을 주도한 것도 기업집단국이었다.

◆ 野 "문재인 지우기" 주장...재벌감시 기능 약화 지적도

기업집단국 축소 움직임이 일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이자 평소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이 정권의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채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오고 있다.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 이 같은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주회사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오고 있다. 조직 폐지로 당장 이와 같은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벌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과가 기존에 해오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