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방문, 가입 결정 순간 임박"
"미중 시장 다 가지려다 둘 다 잃을 위험"
"최대한 실리 취하고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미국의 '칩(CHIP)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
이른바 칩4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이달 말까지 입장 통보를 요구한 상태다.
안 의원은 "미국의 국가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순서대로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세계 1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들"이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에서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라면서 "지난해 우리의 반도체 수출총액 중 중국‧홍콩 비중은 60%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우리는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시기도 대중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고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럴 때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고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칩'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단기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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