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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캔자스주 주민투표에 반색...낙태권 이슈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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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유권자 '낙태권 폐기'에 압도적 반대 투표
바이든·민주당, 11월 중간 선거 겨냥 이슈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캔자스주 유권자들이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던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한껏 고무됐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낙태권 이슈를 더 거세게 밀어붙일 기세다.  

캔자스주는 지난 2일 낙태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한 주 헌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캔자스주는 보수색채가 강하고 주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캔자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자, 주 헌법의 보호 조항 삭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주민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미국 전역을 깜작 놀라게했다. 보수성향이 강했던 캔자스주의 유권자 다수가 낙태권 폐기를 위한 주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잠정 집계 결과 반대표는 59%, 찬성표는 31% 안팎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이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86만9000명 정도에 이른다면서, 이는 과거의 이 지역 중간 선거 투표 참여자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표 결과가 다수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겐 희망을 불어넣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민주당 진영에조차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낙태권 보호 이슈를 내세워 지지자를 다시 결집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를 흡수할 경우 공화당과 맞설 수 있다는 점이 캔자스주 주민투표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호 폐기 판결이 나온 직후 낙태권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중간 선거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선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는 호소다. 

캔자스주 주민투표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낙태권 문제를 11월 중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캔자스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미국인들이 여성게게 스스로의 건강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환영했다.  

3일에는 보건복지부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려는 낙태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낙태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텍사스, 오클라호마, 앨마배마, 아칸소주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공화당의 텃밭 지역이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물가, 경제 이슈등을 내세워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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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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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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