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개최는 국감 전후?…수도권 규제지역 추가해제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25

원 장관 추가해제 검토 발언 주목…주택공급 로드맵 발표이후 본격 검토
수도권 외곽지역 하락요건 충족 지자체 해제요구 거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해제 검토' 발언이 지난 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절벽'과 집값 낙폭이 커진 수도권 외곽지역의 지자체들 중심으로 추가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토부도 조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해제 시기는 국감 전후?…"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이후 본격 검토"

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정심 개최 시기를 확정 하지 않았으나 다음주 '250만+α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정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추가해제 검토를 밝힌 만큼 실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음 주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가 예고 돼 있기 때문에 이후 모니터링부터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주정심 개최 시기를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주정심 결과에 대해 '시늉만 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내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 마다 열리는 주정심이 열리고 있지만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유추해 본다면 주정심의 개최시기는 국정감사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국감이 열리는 시기가 10월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9월 중순, 늦으면 11월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시·군·구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곽 추가 해제될까…'핀셋 조정' 가능성도

다만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규제지역 요건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일단 정량 평가는 기준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고 청약경쟁률이나 초기 분양률(미분양) 등 집값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25일 기준 서울은 9주 연속, 수도권은 1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뒤집을 만한 호재가 없는 이상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

청약 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제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8.2대 1)보다 낮아진 것이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평균 30.0대 1에서 13.1대 1로 낮아졌다. 서울만 놓고 보면 29.4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7대 1) 경쟁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3563가구로 지난달보다 20%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집값 추이를 파악할 있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정성 평가의 결과다. 규제 지역 선정과 해제의 결정적 역할은 결국 주정심 의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장관이 추가 해지를 공언한 만큼 지방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추가해제 기대감은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집값 과열 우려가 낮은 지역은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규제지역에 묶일 때부터 수도권 지역이란 이유로 집값 상승 인근 지역까지 묶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지역은 경기도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그동안 급등세를 보인 인천, 동탄, 의왕 등도 올 들어 낙폭이 커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2차 추가해제에 나선다 해도 수도권 지역에선 일괄 해제나 단계 조정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전히 집값 자극을 우려해 일부만 '핀셋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란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역시 해제 요청이 거센 지역이 해당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역시 집값 자극 우려 여부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선 추가 해제가 되더라도 시도 단위보다는 동별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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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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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