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40% 줄어든 용산국제업무지구…"공공주택 더 늘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7: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규모가 당초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축소된데 따른 여파다.

상업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위치적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데다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의 공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의 비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1만호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용산정비창, 6000가구 공급 예정…"서울시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건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만 놓고보면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매매 거래량은 1월 15건, 2월 15건, 3월 23건, 4월 44건, 5월 74건, 6월 34건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용산구의 매매 건수는 크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다면 면적 중 70% 이상을 상업·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2020년 8.4대책 발표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600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125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임대물량 역시 4000가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택공급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인근까지 개발할 경우 공급 주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부족한 4000가구를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같은걸 수립해 채우자는 의견을 보내왔고 거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고 국제업무지구로 요청을 해왔고, 이도 타당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직주근접 가능한 노른자 땅, 주택 공급 늘려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해야"

일각에선 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만큼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청년·서민·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면적(60㎡초과 85㎡이하)' 매달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는 전용면적 41~60㎡다.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부인 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절해 주택 공급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주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좋은데, 반대로 랜드마크 건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채운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이 국가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국민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상업시설 비중을 50%만 두고 주택공급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030 청년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상업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할 때 뉴욕 허드슨 야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 야드는 주택공급을 최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50%정도라도 충분하다"라며 "나머지 부분을 15평, 20평 등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소 3만 가구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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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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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