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先) 지방 권한, 중앙서 도와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첫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와 시도별 협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나, 정책 집행의효율성이 나오는 측면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의 수요를 언급하며 "기반 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비율 등 정부와 국토부가 배려 가능한 사안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비수도권 예타 문제의 악순환이 있다"며 "먼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의 앞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후 원 장관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대한 질문과 시도별 예타 면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뒤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박정하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강원 원주갑에 출마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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