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정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불편한 5G 중간요금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41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기준 24GB 설정
과기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만족 못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도 이통사도 불편한 기색이다. 국정과제로 5G 중간요금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다보니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부랴부랴 만들어낸 요금제 탓이다. 

◆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기준은 24GB…KT·LGU+ 비슷한 수준 예고

SK텔레콤이 신고한 월 5만9000원·24GB로 5G 중간요금제의 기준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SKT)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에 SKT가 5종의 신규 요금제를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중간요금제는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로 국한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요금도 문제지만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 용량이다. 

헤비유저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의 평균치를 봤을 때 중간이라는 게 SKT의 생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역시 일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는 저량 데이터를 쓰는 분이 적고 중량에 모여있다"며 "이 때문에 24GB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SKT의 5G 요금제 신설에 따라 KT와 LGU+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5G 중간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이번 과기부의 5G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의 경우, 대통령실이 이끌어가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선 국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5G 요금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기부가 이통사에 대해 요금제 출시를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재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반려할 수 있는 명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5G 중간요금제 신규 출시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5G 중간요금제 신규 출시를 시작하고 후일을 도모한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향후에도 5G 요금제가 더욱 세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역시 불만이다. 정부의 독촉에 부랴부랴 SKT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하고 KT와 LGU+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등떠밀려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데 불만이다. 

최근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특정 이통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과기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한 바 있다. 아직 LTE 이용자가 더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 5G 요금제에서 추가로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도 일부분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소비자 역시 이번 요금제를 반기는 것도 아니다. 

1% 헤비유저를 제외한 99%의 일반 사용자간의 데이터 평균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더구나 이번 중간요금제 신설에 따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상 소비자 규모는 영업기밀로 가려진 상태다.

한 소비자는 "제대로 된 기지국 설치나 인프라 설비가 안된 상태에서 5G 서비스를 제시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도 좀더 소비자 편익에 맞추지 못하겠다면서 구간별 요금제를 꺼내지 않은 이통사가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가 투자를 한다면서도 입맛에 맞는 제도만 내놓았고 이통3사가 어찌보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비대면 요금제 기준으로 8GB 요금제와 200GB 요금제의 1GB 단가가 4220원과 26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며 "실제 어려운 경기 사정 속에서 물가 안정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