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독촉에 SKT가 내논 5G 중간요금제..."대상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4

시민단체·여권 반발하지만..."과기부 수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단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가 24기가바이트(GB)와 8GB에 한정된 데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할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月 데이터 사용량 25GB? 5G 중간요금제 못 써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24GB 요금제와 월 4만9000원의 데이터 8GB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한정 구간에 대한 5G 중간요금제만 내놓으며 통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이 수치는 5G 상용화 첫 해부터 지금까지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로 하는 5G 데이터 양은 20GB이상, 30GB미만 수준.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10GB, 110GB만 있었다.

24GB에 대한 5G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24GB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24GB를 초과할 경우 여전히 7만원에 가까운 110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 관련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다"면서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기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색내기 5G 중간요금제 못막는 '유보신고제'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며 통신요금제에 대해 정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순 있지만, 반려하기 위해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증명하거나 경장사에 피해를 입힐 약탈적 요금제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가제가 폐지됐고, 과기정통부가 SKT의 신고를 반려하기 위해선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제출한 요금제를 법적으로 딴죽 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사용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려시킬 명분도 약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라며 "중간요금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구간별 요금제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간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이에 시민단체에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계 통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5G 중간요금제를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LTE 요금제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윤 정부에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로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은 제한적"이라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LTE 고객들을 위해 통신사들의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10~30GB, 30~50GB와 같이 구간별로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5G 중간요금제만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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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