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독촉에 SKT가 내논 5G 중간요금제..."대상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4

시민단체·여권 반발하지만..."과기부 수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단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가 24기가바이트(GB)와 8GB에 한정된 데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할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月 데이터 사용량 25GB? 5G 중간요금제 못 써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24GB 요금제와 월 4만9000원의 데이터 8GB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한정 구간에 대한 5G 중간요금제만 내놓으며 통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이 수치는 5G 상용화 첫 해부터 지금까지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로 하는 5G 데이터 양은 20GB이상, 30GB미만 수준.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10GB, 110GB만 있었다.

24GB에 대한 5G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24GB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24GB를 초과할 경우 여전히 7만원에 가까운 110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 관련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다"면서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기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색내기 5G 중간요금제 못막는 '유보신고제'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며 통신요금제에 대해 정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순 있지만, 반려하기 위해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증명하거나 경장사에 피해를 입힐 약탈적 요금제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가제가 폐지됐고, 과기정통부가 SKT의 신고를 반려하기 위해선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제출한 요금제를 법적으로 딴죽 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사용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려시킬 명분도 약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라며 "중간요금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구간별 요금제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간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이에 시민단체에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계 통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5G 중간요금제를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LTE 요금제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윤 정부에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로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은 제한적"이라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LTE 고객들을 위해 통신사들의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10~30GB, 30~50GB와 같이 구간별로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5G 중간요금제만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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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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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