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독촉에 SKT가 내논 5G 중간요금제..."대상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4

시민단체·여권 반발하지만..."과기부 수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단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가 24기가바이트(GB)와 8GB에 한정된 데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할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月 데이터 사용량 25GB? 5G 중간요금제 못 써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24GB 요금제와 월 4만9000원의 데이터 8GB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한정 구간에 대한 5G 중간요금제만 내놓으며 통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이 수치는 5G 상용화 첫 해부터 지금까지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로 하는 5G 데이터 양은 20GB이상, 30GB미만 수준.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10GB, 110GB만 있었다.

24GB에 대한 5G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24GB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24GB를 초과할 경우 여전히 7만원에 가까운 110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 관련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다"면서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기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색내기 5G 중간요금제 못막는 '유보신고제'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며 통신요금제에 대해 정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순 있지만, 반려하기 위해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증명하거나 경장사에 피해를 입힐 약탈적 요금제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가제가 폐지됐고, 과기정통부가 SKT의 신고를 반려하기 위해선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제출한 요금제를 법적으로 딴죽 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사용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려시킬 명분도 약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라며 "중간요금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구간별 요금제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간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이에 시민단체에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계 통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5G 중간요금제를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LTE 요금제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윤 정부에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로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은 제한적"이라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LTE 고객들을 위해 통신사들의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10~30GB, 30~50GB와 같이 구간별로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5G 중간요금제만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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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