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이신화 北인권대사 "탈북어민 강제소환, 국제·국내법 모두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4:25

"北인권, 책임 규명·국제적 관여 투트랙 병행"
오늘 윤 대통령 임명장 받고 공식 활동 돌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한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7.28 [사진=외교부]

그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북송 어민들이 '흉악범'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며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인권대사는 바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기한이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북한 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책임 규명 및 국제적 관여란 투트랙 병행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 문서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책임 규명만 외치다보면 북한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건설적 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 가까이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어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 미국, 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받았다.

박 장관은 임명장 수여 후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였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대사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 일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등을 아우르는 것이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조금이라도 개선과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여러 부처, 시민사회단체 다 포용해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고려대학교 교수인 이 대사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사는 1965년생으로서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미국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 및 국제협력에 관한 다수의 책과 연구논문도 썼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나 이후 약 5년간 대사직은 공석이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