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금속노조 "대우조선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3:52

금속노조, 대우조선 파업종결 입장발표
내달 노사 TF 구성해 후속 조치 논의 예정
해소 안된 '손배소'엔 '노란봉투법' 제정엔 총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종결에 따른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하청 파업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로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향후 원·하청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금속노조와 대우조선하청 파업 대책위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28 youngar@newspim.com

이들은 파업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51일 동안의 파업이 마무리 됐지만 파업을 통해 얘기하고자 한 문제는 현장에 존재하고 방치된 상태"라며 "대우조선 안에서 터져나온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 문제이기에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사회 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깨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교섭권을 가로막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문제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 노·사 협의 통해 TF 구성...노사정 협의체 제안도

먼저 이들은 사측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후속 조치를 상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전문성을 위해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며 빠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휴가가 끝나는 8월 둘째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TF팀을 통해 대우조선 저임금 구조 개선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상의하겠다"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기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할 것이며 이미 노사 간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 핵심 쟁점 '손배소'에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 밝혀

대우조선 파업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돼 일단락 됐지만 핵심 쟁점인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에 대한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파업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해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손배소)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책위는 노란봉투법 외에 산업은행법 개정도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시장논리로 과도하게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담당해왔다"며 "산업은행법도 개정해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파업 당시 옥포조선소 1독과 선박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노조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27일에는 김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