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첫 취임 기자간담회 "민생 위해 총력 다할 것…후반기 국회 달라져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52

김진표 국회의장 "민생경제 위기 극복해야"
첫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 강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주장하며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첫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했다"며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 방안 추진,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목표다.

김 의장은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의장은 "51 %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70~80%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치 발상을 전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며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및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민생 먼저' 살피는 '협력 국회'를 만듭시다

– 소수 여당과 다수 야당, 역지사지의 지혜 필요 -
- 국회 대하는 정부 태도 달라져야 정상적 국정운영 가능 -
-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 튼튼한 다리 놓을 것 –

일주일 전,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 6천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쇠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또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많은 시민이 나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 정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힘부터 모을 줄 아는 우리 국민, 참으로 수준 높은 우리 국민입니다.

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물가,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짓누르는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 국회가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민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데,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은 아직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입니다. 마트에서 채소 한단 집어들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6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 퍼센트 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름휴가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다시 중단되면서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쓴 돈이 작년보다 53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무역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합니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응급조치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와 타협'을 국회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앞에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이 쏟아지고, 깨진 유리병이 도로에 가득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꺼이 폭염 속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쇠봉을 줍고,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어렵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53일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면모를 일신해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성을 마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이 네 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안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입니다.

 여소야대 국회, 여·야·정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소수 여당'이 됐습니다.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상 처음 '다수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69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양당이 모두 생소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태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양당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신뢰'가 출발입니다.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의 틈에 불신이 싹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다수결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49 퍼센트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51 퍼센트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칠팝십 퍼센트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시다.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 여·야·정을 연결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회 외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우리에게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 외교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에 염증 느껴 -
- 대통령과 야당 의원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

국민 여러분!
요즘 '우영우 변호사'가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선입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에 한발 접근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2026년경 양산에 착수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수입에만 매달리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투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영우 변호사'와 'KF-21 보라매'는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 상대의 잘잘못에 집중하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눈높이 차이 때문에 정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입니다.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