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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첫 취임 기자간담회 "민생 위해 총력 다할 것…후반기 국회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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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민생경제 위기 극복해야"
첫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 강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주장하며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첫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했다"며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 방안 추진,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목표다.

김 의장은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의장은 "51 %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70~80%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치 발상을 전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며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및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민생 먼저' 살피는 '협력 국회'를 만듭시다

– 소수 여당과 다수 야당, 역지사지의 지혜 필요 -
- 국회 대하는 정부 태도 달라져야 정상적 국정운영 가능 -
-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 튼튼한 다리 놓을 것 –

일주일 전,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 6천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쇠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또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많은 시민이 나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 정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힘부터 모을 줄 아는 우리 국민, 참으로 수준 높은 우리 국민입니다.

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물가,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짓누르는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 국회가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민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데,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은 아직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입니다. 마트에서 채소 한단 집어들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6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 퍼센트 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름휴가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다시 중단되면서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쓴 돈이 작년보다 53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무역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합니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응급조치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와 타협'을 국회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앞에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이 쏟아지고, 깨진 유리병이 도로에 가득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꺼이 폭염 속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쇠봉을 줍고,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어렵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53일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면모를 일신해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성을 마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이 네 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안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입니다.

 여소야대 국회, 여·야·정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소수 여당'이 됐습니다.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상 처음 '다수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69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양당이 모두 생소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태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양당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신뢰'가 출발입니다.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의 틈에 불신이 싹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다수결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49 퍼센트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51 퍼센트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칠팝십 퍼센트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시다.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 여·야·정을 연결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회 외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우리에게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 외교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에 염증 느껴 -
- 대통령과 야당 의원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

국민 여러분!
요즘 '우영우 변호사'가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선입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에 한발 접근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2026년경 양산에 착수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수입에만 매달리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투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영우 변호사'와 'KF-21 보라매'는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 상대의 잘잘못에 집중하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눈높이 차이 때문에 정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입니다.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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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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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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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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