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매년 100여곳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해왔지만 올해는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곳으로 낮춰 잡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전까지 공급 물량 목표에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규모있는 사업은 키우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지 선정 목표는 줄었지만 전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당 지원규모가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지는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관리되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50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선정된 사업지는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 등 488곳이다.
신규사업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사업 전체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지 수가 줄긴했지만 예산은 900억원 가까이 늘었다. 2020년 78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8680여억원, 올해 9500여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 자세한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올해 신규사업 물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규모 있는 사업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규모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아울러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사업'도 추진한다. 혁신지구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을 확대 추진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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