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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점' 서울시 '스마트 헬스', 추경 삭감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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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3억 요구한 '스마트 헬스' 사업 상임위서 삭감
시범 사업 효과성 미입증...지급 방식 수정 필요 지적
서울시,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 홍보 대책 수립 나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가 경정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령별 수혜자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종 예산 심사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걸음수·운동량·심박수·영양섭취 정보 입력 등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제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말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총 103억33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추경에서 100억원이 넘는 지원 사업은 청년월세지원(120억),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등이 있다.

온서울 건강온 로고.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21 youngar@newspim.com

◆ '효과성 미입증'...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삭감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진행한 계수조정회의에서 시스템 구축비용(28억원)을 제외한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중 6명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예비 심사 내내 효과성과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식사 관련 영양섭취 정보를 5만명 중 1만명, 그러니까 25%만 올리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스마트밴드 착용 후) 1월 대비 4월에 걸음 수가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시의 홍보자료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통계식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서울 건강온' 앱 이용자 평가는 5점 만점에 2.1점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효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무엇이 급하길래 시범사업 용역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만명의 스마트밴드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산 전면 삭감을 제안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민주당·비례대표)도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방식이 아닌, 5만명에 대한 선착순 지급 방식은 사업 참여대상 기준 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 대상자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30~40대에 몰려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중복 사용은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구)도 "시민들이 효과를 봤는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2차년도 사업 시행 일정 상(11월께) 예산이 불용(不用)되면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추경했지만 연내 집행을 못하면 너무 많은 액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할 것

이에 대해 박유미 건강보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밴드를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유지율은 30% 미만인데 비해 우리 사업은 6개월 동안 60%이상 참여하고 있다.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운동, 걷기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당도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기 1개당 회수 비용은 4500원인데 쓸만한 것은 리폼을 하고 못쓰면 폐기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해준다면) 작년보다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앱 만족도 또한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확장·홍보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밴드 시장 조사를 통해 최신 모델을 보급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개인소유 밴드 보유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헬스케어 시스템과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연계해 재미를 높이고, 헬스케어 운영 플랫폼 성능 개선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이 획득한 건강온 포인트로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댄스 및 챌린지 영상과 관련 캐릭터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흥미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이번 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해 헬스케어 사업 개선안을 마련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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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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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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