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제시했던 국정 목표와 관련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심 역할"이라며 "현재까지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위해 구조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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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26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6 ndh4000@newspim.com |
그러면서 "세종시 대통령실 설치 공약은 벌써 번복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정책은 실패했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지역의 공분을 사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양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를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는 줄어들지 않은 비수도권과의 산업, 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군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지금 지역대학, 산업계, 시민사회, 언론을 비롯한 지역이 들끓고 있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곳곳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정 목표로 천명했다는 대통령의 공약, 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정부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어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등 명실상부 지방시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운영 체계 혁신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