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미래산업·원전확대…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00

인수위 110개 과제+지방시대 과제 10개 추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탈원전 폐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인사문제 등 각종 논란으로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하자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했다.

◆ 민간주도 역동적인 경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내걸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새 정부가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총 120개로 늘었다.

정부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두번째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세번째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네번째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다섯번째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7.26 dream@newspim.com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상시적 관리…수시로 현장점검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매월)하고, 국무조정실은 종합점검(분기별), 합동현장점검(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2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여 홍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을 개발해 계속 홍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국정성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알리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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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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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