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끝까지 옹호하면 북송 현장 영상과 비교분석"
"尹정부, 법과 원칙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
권 직무대행은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 앉고, 뒷걸음질 치는 등 누가봐더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라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보호 신청서에 남한에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범죄 증거라고 했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조사절차 없이 5일 만에 사지로 내몰았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벌이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와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결정했겠나"라고 했다.
끝으로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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