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美-中 '칩4동맹' 고래싸움...새우등된 韓 "참여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칩4동맹' 참여 거절하면 첨단공정 장비 수급에 어려움
中, 반도체기업 직접 타격보단 타산업 불똥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동맹'을 둘러싸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칩4동맹' 참여에 대만과 일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8월까지 확답을 달라고 통보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칩4동맹' 참여는 불가피한 한편, '칩4동맹'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자급 능력이 없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직접 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제조 원천기술 가진 美, "동맹요청 거절 어려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칩4동맹'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선 '칩4동맹'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우리나라가 '칩4동맹'에 들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어렵게 된다"면서 "반도체의 중국 생산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 반도체 공장도 확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에 가한 제재를 보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구입을 못 하게 막았고, 이에 하이실리콘은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졌다"면서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칩4동맹을 거절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개발해 화웨이에 납품해 왔는데,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한 후 TSMC와 거래를 하지 못 하게 되자, 2020년 자체 칩 생산을 중단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칩4동맹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미국이 당장 미국의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할 순 없겠지만, 첨단공정의 경우 한국에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개척을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자급 능력 없는 中, 韓반도체 직접타격 어려워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도체 수출에 있어 중국 비중이 높은 만큼 '칩4동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다. 18일 중국은 관영통신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 한국이 '칩4동맹' 참여 요청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0억 달러(약 90조6700억원)로 이 중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반도체 자급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제약을 걸면 본인들의 공급망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첨단 공정의 설계와 제조 능력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도체를 받아 쓰는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가하려도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 타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 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타산업 불똥튈까? "아직 판단은 일러"

우려스러운 부분은 '칩4동맹' 가입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타 산업으로 그 불똥이 튈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이듬해 중국은 한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려 한국의 면세점 등 관련 기업은 직격탄을 받았다. 또 국내 게임에 대해선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해 국내 게임사들은 아직까지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실장은 "사드의 경우 명시적으로 중국에 위협을 느끼게 한 조치였지만, '칩4동맹'은 대만과 일본도 참여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자칫 중국이 고립될 수 있다"며 "아직 '칩4동맹'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해 중국이 뭘 하겠다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