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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차이나반도체] <2> 중국 설계 기술 현주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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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설계 기술 현주소 <上>에서 이어짐

◆ 세계적인 중국의 인공지능 GPU 기술

중국의 반도체 설계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GPU 부분일 것이다. 미국에 비해 제품화는 늦었지만 기술투자 면에서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세계 3대 비트코인(Bitcoin)채굴기 제조사인 비트메인(比特大陆, Bitmain, 비상장), 마이크로BT(比特微 MicroBT, 비상장), 가나안크리에이티브(嘉楠科技, Canaan Creative, 나스닥: CAN) 등이 모두 중국기업이고, 3사 모두 독자 설계한 GPU를 가지고 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분야 중국 반도체 세계 정상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클라우드 딥러닝 전용 GPU 분야를 보면, 캠브리콘(寒武纪, Cambricon, 688256.SH)은 2021년부터 딥러닝(Deep Leaning) 학습을 지원하는 서버용 인공지능 가속카드 6종, 모듈 2종, CPU 2종을 발표했고, 인공지능 반도체 1호 상장기업이 되었다.

또한 수이웬과기(燧原科技, Enflame, 비상장)는 2019년 부터 T10, i10, T20/T21 등 4종의 인공지능 학습 가속기를 출시하고, 기업평가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반도체 설계 분야 유니콘이 되었다.

자율주행(ADAS)용 인공지능 GPU분야를 보면, 디핑센로보틱스(地平线机器人, Horizon Robotics, 비상장)는 이미 3종의 GPU를 개발했고, ADAS 등 많은 차량용 응용을 개발했으며, 기업평가액이 320억 위안을 넘는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유니콘이 되었다.

또한 헤이즈마(黑芝麻智能, Black Sesame, 비상장)는 자율주행용 GPU 및 관련 응용을 개발하고, 기업평가액 130억 위안의 유니콘이 되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캠브리콘의 3세대 서버용 AI 칩 (출처: 캠브리콘 홈페이지).  2022.07.18 chk@newspim.com

◆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변환 변압하거나 분배 제어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날로그 반도체이다. 온-오프(ON-OFF) 같은 단순 기능을 담당하는 트랜지스터(IGBT, MOSFET 등), 다이오드 등의 개별소자와 이것들을 제어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전력관리IC가 있다.

모바일기기 등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백색가전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터, 전기자동차, 태양광/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데이터센터 등에는 전력 변환 및 제어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증시 상장사 스란마이크로(士兰微, Silin, 600460.SH)는 중국 전력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거의 모든 종류의 전력 반도체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자체 제조 공장도 보유, 파운드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실러지(矽力杰, Silergy, 대만: 6415)의 주요 제품은 직류 변환칩, 교직류 변환칩, 전원 관리칩(PM), LED 조명칩, 배터리 관리 시스템 칩, 광센서, 모터 드라이버, 오디오 파워칩, 전원 모듈, 보호 스위치, 정전기 보호, 계량검침칩 및 신호 체인 칩 솔루션 등 이다.

화룬마이크로(华润微, CR Micro, 688396.SH)는 전력반도체(MOSFET, IGBT)는 스마트센서, 스마트제어 제품을 설계하며,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파운드리 사업비중이 매출의 60% 가량된다.

선전 상장기업 양지에과기(扬杰科技, Yangjie Electronics, 300373.SZ)는 MOSFET, IGBT를 비롯한 각종 전력전자소자 및 3세대 반도체 중 SiC 계열 고출력 모듈, 출력 다이오드 등을 설계하며, 자체 생산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화다반도체(华大半导体, CEC Huada, 홍콩주판: 00085)는 중국전자정보산업집단(CEC, 中国电子集团) 산하 반도체(IC) 전문 개발회사로서, 제어칩, 파워반도체, 프리미엄 아날로그칩, 보안칩 등을 설계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SILAN 전력반도체 600V/6A DIP-25B (출처: 스란마이크로 홈페이지, 2022.7). 2022.07.18 chk@newspim.com

 ◆ 스마트폰에 기본이 되는 신호처리 반도체

신호처리 반도체는 유무선 통신 모뎀(Modem), 커넥티비티(WiFi, BluTooth, GNSS) 및 디지털 신호처리(DSP)와 관련된 아날로그 반도체이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GaN 기반 3세대 반도체가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중씽마이크로전자(中兴微, Sanechips, 비상장)는 무선통신, 광대역 접속, 광전송, 라우팅 교환 등의 분야에서 핵심 칩 및 솔루션을 제공, 자체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칩 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ZTE(중씽전신 中兴电讯)의 자회사로서 2019년 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거얼테크(歌尔, Goertek, 002241.SZ)는 VR 가상현실, TWS 스마트 무선이어폰, 스마트홈 비디오 게임기 및 부품을 설계하는 기업이다. 애플폰(Apple)의 TWS 이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큘러스(Oculus)의 VR기어를 ODM 납품하고 있다.

징천반도체(晶晨半导体, Amlogic, 688099.SH)는 오디오 및 UHD HDR 멀티미디어 스마트단말 SoC 칩과, WiFi 및 블루투스 칩을 설계하고 있다.

맥스샌드(卓胜微, Maxscend, 300782.SZ)는 주로 무선주파수 스위치, 무선주파수 저잡음 증폭기, 무선주파수 필터, 무선주파수 전력 증폭기 등 5G 무선주파수 전단(Front-end) 개별소자와 모듈 제품을 공급한다.

벤칩(唯捷创芯, Vanchip, 688153.SH)은 PA(파워앰프, power amplifier) 모듈 중국 1위 업체로서, 주로 무선주파수 파워앰프 모듈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선주파수 스위치 칩, 와이파이 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 모듈 등을 공급한다.

국과미전자(国科微, Goke Microelectronics, 300672.SZ)는 영상 코딩(coding) 반도체와 영상 디코딩(decoding) 반도체 중국 1위 기업이다.

 ◆ 조명 LED분야  M&A를 통해  통합재편

무린선(木林森, MLS, 002745.SZ)은 조명 LED 분야 중국 1위로서, LED 패키징(Packaging) 과 LED 스마트 조명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년간 M&A와 내부성장을 통해 '레드밴스'(LEDVANCE) 브랜드, '무린샨'(MLS) 브랜드를 구축했다.

포샨 내션스타(国星光电, Foshan Nationstar, 002449.SZ)는 1976년 LED 패키지에 발을 들여놓은 중국 최초 LED 생산 기업 중 하나로, LED 범용 조명과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미니 백라이트 등 제품을 공급한다.

◆ 센서 분야의 핵심 이미지 센서

센서 반도체는 압력, 온도, 위치, 가속도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미지 센서는 하나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여러 개 장착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성장했다.

거커마이크로전자(格科微, GalaxyCore, 688728.SH)는 앞서 언급한 웨이얼반도체에 이어 이미지센서 분야 중국 2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다.

구딕스(汇顶科技, Goodix, 603160.SH)는 지문센서 분야 중국 1위 기업으로서, 생체지문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광학 지문인식 센서과 터치식 지문인식 센서 등을 공급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거커마이크로 1300만화소 CIS 모듈 (출처: 거커마이크로 홈페이지, 2022.7).  2022.07.18 chk@newspim.com

◆ 우리에겐 낯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중국의 반도체 설계 산업은 대체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분야도 많고 제품은 더더욱 많아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다.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한국이 반도체의 모든 분야를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하지만 내수 수요가 뒷바침되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은 모든 반도체 분야에 대해 특유의 '만만디' 정신으로 천천히 기술을 축적, 언젠가는 '이공우산'하듯 뭔가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전력반도체 부문이나, 인공지는 GPU 분야에서 첨단의 기술 및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야 하나?

◆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인 삼성과 SK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싱블록(missing block)'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는 기술과 제품이라면 전략적 투자를 해서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비즈니스 영업적으로는 큰 연관이 없지만 사업이 크게 성공할 기업이 있다면 재무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분야 투자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삼성은 위에 언급한 기업 중 징천반도체(Amlogic)와 거커마이크로전자(GalaxyCore)를 비롯하여, 메모리 인터페이스(Interface) 칩 란치과기(澜起科技, Montage, 688008.SH), EDA/IP 서비스 플래폼 신웬과기(芯原科技, Verisilicon, 688521.SH), LiDar 칩 스터웨이(思特威, SmartSens, 비상장) 등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상장을 통해 많은 재무적 수익을 부수적으로 얻었다.

SK도 위에 언급된 디핑센로보틱스(Horizon Robotics)을 비롯하여 질화갈륨(GaN) 제3세대 반도체 IDM 기업 잉눠싸이터(英诺赛科, Innoscience, 비상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바 있다.

또한 삼성과 SK는 중국의 반도체 전문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기도 하고, 중국 현지에 반도체 전문 펀드를 설립해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필자 약력>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중국 한국창업원 원장
SV인베스트먼트 고문
전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고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사/석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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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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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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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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