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7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 지원조치 필요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제2항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5조제1항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2022.07.19 ojg2340@newspim.com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해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순사건과 형제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유족'에 대해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참고해 성안한 만큼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의 안정성까지 도모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분들께 추후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며 "사건 발생 74년 동안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이 버텨오셨을 유족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