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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박진 방일 계기 외교장관·정상 '셔틀외교' 본격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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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외교장관 이어 정상 셔틀외교도 실현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9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앞으로 외교장관 간 셔틀 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18 [사진=외교부]

이 당국자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셔틀외교'란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해 다니는 순환버스처럼 한일 정상과 외교장관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일 간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셔틀외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1년 만에 중단됐다.

박 장관도 전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거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을 되살려서 한일 간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일 목적과 관련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통제는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 통제 철회,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실무레벨 간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일 협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과 만찬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양국 간 각급에서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박 장관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측이 단행한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의 방문이 마지막이다. 다자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면 2019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일이 마지막이다.

일본 측은 이날 약 5년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의 경호를 '장관급'이 아닌 '총리급'으로 격상해 의전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박 장관이 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붙는 등 밀착 경호가 이뤄졌으며, 회담장 안에선 밀착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4년 7개월 만의 방일 회담이라는 의미와 최근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등을 의식한 경호 격상"이라고 언급했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의 리더십 하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밀한 소통 하에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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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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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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