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단독] 200억대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모색...제2의 루나 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4:02

국내외 상장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법률 검토
유통 물량 외에 재단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
80억~200억대 중소 코인들이 대상, 코인런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싱가포르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하는 A재단은 국내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해 지금까지 200억원 가량의 코인을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 법률 상담을 받았다. 최근 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진데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코인 신뢰 추락 등으로 코인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한 B재단은 이달 초 프로젝트 중단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원화마켓이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발행한 코인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탓이다. 백서에는 발행한 물량의 15%만 유통한다고 기재했는데, 나머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다수 코인 재단들의 사업 정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 대량 매도 공포(패닉)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단들의 대규모 물량 폭탄에 따른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코인런'(가상화폐 대규모 인출 요구)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코인 재단과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코인 재단들 사업 정리 목적 법률상담 급증

18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재단이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세에 사업이 어려워진 재단들이 백서에 기재된 유통 물량 외에 코인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먹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pangbin@newspim.com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사업 정리하려는 재단들의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발행 재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 들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나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재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재단 하나당 판매 물량 규모는 80억~200억원으로, 하나의 재단이 사업을 정리할 때 판매 물량 규모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코인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거나 재단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추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프로젝트 중단은 대표적인 상장폐지 사유로, 이에 따른 코인 가격 급락은 투자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 재단이 발행한 코인은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 중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매도 폭탄을 막기 어렵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유통 외 물량을 매도할 경우 '이상징후시스템'에 포착되지만, 중소거래소의 경우 '이상징후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공정거래 장치도 마련돼지 않은 곳이 많아 이 같은 재단의 '먹튀'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1년 안에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 터질 것"

이에 재단의 '먹튀' 방지를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법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발행인 공시 의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법안 중 발행인의 정보 공시 의무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서는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발행한 코인 중 보관용 등 일부 물량을 제3의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예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 예탁제도를 도입하면 갑자기 코인 전량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이 약 1년 안에 재단들의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입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 우려에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재단들의 사업 정리가 '패닉 이벤트'로 작용해 '코인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 5대 거래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소거래소들도 최소한의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