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강제 북송은 탈북자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냐"며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다.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회재 의원은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처리하는 게 옳은데, 일방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짜 맞추기 수사하듯,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최대한 공개해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북풍과 정치보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복 수사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하는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이고 깡패수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다.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통일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아래 직원들도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누구이고 정권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