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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연말 추진…항공우주청 사천행 '이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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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조직 기능점검 후 연말쯤 개편
같은 시기에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급물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항공우주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항공우주청의 사천행 추진에 현 시점에서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께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될 예정으로 같은 시기에 항공우주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항공우주청은 연말께로 예정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정부 조직 기능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행안부의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점검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인지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에 힘쓴 항우연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을 '누리호 영웅들'이라 치하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6 oneway@newspim.com

행안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 조직에 대한 기능점검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말께까지는 점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일부 논란이 있어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 개편이 미뤄졌으나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항공우주청은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다. 위치 역시 경남 사천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행을 주장했지만, 새 정부의 사천행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직원들이 사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며 "과기부 내부적으로는 사천행에 대해 대비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우주청이 신설되면 과기부에서 우주개발·산업 등을 관리하고 있는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의 이관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항공우주청의 규모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항공분야와 우주분야 전반에서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의 외청이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과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 항공과 우주분야와 연계된 부처의 실무부서가 적지 않다"며 "향후 이들 부처에서 어느 정도는 기능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소규모 외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항공분야와 우주분야를 한데 묶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다 이를 합쳐 외청이 된다면 일반적인 외청 규모보다는 커질 것"이라며 "전국적인 산하 기관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통계청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냐"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의 한 국회의원은 "후반기 상임위가 정해지면 여러모도 다시 한번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정부조직법 상 위치는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위치를 반대할 수는 없어도 우주산업이라는 먼 미래를 봐야 하는 차원에서는 실효성 등을 세밀하게 따지고 즉흥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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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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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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