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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연말 추진…항공우주청 사천행 '이변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0:16

행안부, 정부조직 기능점검 후 연말쯤 개편
같은 시기에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급물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항공우주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항공우주청의 사천행 추진에 현 시점에서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께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될 예정으로 같은 시기에 항공우주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항공우주청은 연말께로 예정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정부 조직 기능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행안부의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점검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인지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에 힘쓴 항우연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을 '누리호 영웅들'이라 치하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6 oneway@newspim.com

행안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 조직에 대한 기능점검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말께까지는 점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일부 논란이 있어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 개편이 미뤄졌으나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항공우주청은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다. 위치 역시 경남 사천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행을 주장했지만, 새 정부의 사천행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직원들이 사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며 "과기부 내부적으로는 사천행에 대해 대비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우주청이 신설되면 과기부에서 우주개발·산업 등을 관리하고 있는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의 이관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항공우주청의 규모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항공분야와 우주분야 전반에서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의 외청이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과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 항공과 우주분야와 연계된 부처의 실무부서가 적지 않다"며 "향후 이들 부처에서 어느 정도는 기능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소규모 외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항공분야와 우주분야를 한데 묶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다 이를 합쳐 외청이 된다면 일반적인 외청 규모보다는 커질 것"이라며 "전국적인 산하 기관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통계청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냐"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의 한 국회의원은 "후반기 상임위가 정해지면 여러모도 다시 한번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정부조직법 상 위치는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위치를 반대할 수는 없어도 우주산업이라는 먼 미래를 봐야 하는 차원에서는 실효성 등을 세밀하게 따지고 즉흥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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