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세종시에서] 항공우주청 군불 때는 정부…기능·규모·위치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1:33

윤 대통령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 재강조
기능·규모·위치 모두 논란 속 변수 많아
인재 이탈 우려 속 기능·역할 재설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항공우주청 설립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속한 추진을 외치고는 있지만 기능·규모·위치 등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청 설립 국정과제에 이어 항우연 현장방문 공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표했다.

이미 항공우주청 설립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단위로 신설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그동안 우주개발 분야는 과기부의 조직 상 1개국 2개과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우주개발의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아 선언으로만 그쳤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NASA와 같은 기관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우주 연구원은 "사실 우주개발 분야는 그동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낮없는 연구 속에서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 보다 안정적인 우주개발과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능·규모·위치 모두 확실치 않은 항공우주청 신설

항공우주청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일단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나 기능을 비롯해 규모, 위치 등에서 모두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능의 경우 여전히 논란이다. 항공과 우주분야를 합치게 되면 국토부 소관인 항공 부문을 떼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다. 

항공은 교통분야와 연계돼 있다보니 우주산업과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한 항공우주분야 교수는 "카르멘 라인은 국제항공연맹(FAI)이 정의한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를 말한다"며 "카르멘 라인 아래의 비행과 그 위의 비행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이륙한다고 해서 합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우주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항공청과 우주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고 해도 규모를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국세청과 같은 대규모 청단위 기관에서부터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새만금청과 적은 규모의 청 단위 기관이 있는데, 항공우주청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수준이 적합한지 역시 가늠이 안된다는 게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결정은 됐으나 설립 위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 정부는 일단 항공우주청의 설립 지역을 경남 사천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난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상 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을 법안에 넣지는 않는다. 이렇다보니 지역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이기도 하다.

한 야당 의원은 "지역을 법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청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재설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우주 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항공우주청인지를 정치권이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설익은 기관 설립으로 그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을 뿐더러 우주산업은 백년대계가 아닌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사천에 설립했을 때 우수 인력의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주춧돌이 돼야 하는 만큼 우주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사진
"창문 깨고 나왔어요"...시민들 '물 폭탄'에 목숨 건 사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 밖에 물이 꽉 차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그래서 창문을 뜯고 겨우 탈출했어요." 9일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들은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이들은 다시금 내리는 약한 비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시간당 최대 136.5mm까지 퍼부은 폭우에 주민들은 잠들지 못해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서울 관악구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2022.08.09 youngar@newspim.com ◆ 물폭탄에 일대 혼란...건물 침수로 새벽부터 잠도 못 자 신사동 인근 골목은 도로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수 대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에 연결해둔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종종 집안에서 전자렌지, 컴퓨터 본체 등 가구나 집기를 들고 나와 차에 싣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 앞에 고인 물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주민 A씨는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며 "반지하에 물이 차서 못 빠져나온 모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헤어숍 건물에 살고 있는 B씨는 "새벽에 헤어숍에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려와 물을 같이 퍼날랐다"며 "내가 세를 준 집인데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 근처가 모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집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곳은 그나마 고지대라 나은 편이고 저 밑쪽이 더 난리"라며 기자를 안내했다. 주민들이 안내한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집과 집 앞 도로를 청소하고 철물점이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수되지 않은 무인카페와 코인세탁소는 주민들로 문전성시였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사거리 인도가 무너져 배수관이 드러나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카페에서 만난 C(78) 씨는 "새벽에 TV를 보고 있는데 집에 물이 점점 차오르길래 밖에 나가려고 하니 밖에 물이 꽉 차서 집 문이 안 열리더라"며 "그래서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창문과 창살을 뜯고 그분에게 업혀 나왔다. 다른 집도 창문을 깨부수고 나오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그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비로 인해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얇은 나시 원피스에 욕실화 차림이었다. 슬리퍼를 보고는 "급하게 나오느라 맨발로 나와서 이마저도 빌린 것"이라며 "집에 있는 TV, 행거 다 침수 됐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반지하에 사는 주민 D(29) 씨는 "물이 허리까지 차서 거의 헤엄쳐서 나왔다"며 "집 바로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이제 보니 시멘트로 막아놨더라. 애초에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집에 물이 차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의 집은 현재 천장까지 침수된 상태. 그는 "집주인에게 따져 호텔비를 받아냈다"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날벼락 맞은 소상공인들...가게 닫고 '금일 휴무' 신대방역 앞 사거리는 지난 밤 도로가 침수돼 차주들이 두고 간 차들이 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도로도 모두 토사로 덮여 횡단보도와 차선 등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행인들은 토사를 피해 겨우 길을 건넜다. 사거리의 가게들은 '금일 휴무' 표지판을 달았다. 가게 바로 앞 인도가 모두 파헤쳐져 배수관이 훤히 드러나 있는 탓이다. 배수관과 인근 도로 및 인도는 통행을 막아뒀다. 구청 관계자는 "바로 옆 하수도가 토사로 꽉 막혀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장비가 오지 못했다. 자세한 정황은 이따가 장비들이 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상인들이 모아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통행을 막고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바로 옆에 있는 신사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가게 운영보다도 정리에 바빠 보였다. 뒤늦게 도착한 상인들은 망연하게 가게를 쳐다보고만 있기도 했다. 한 상인은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모든 가게들이 무릎까지 물이 찼다"며 "다들 바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장 상점의 경우 문턱이 낮고 물건들이 바닥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 침수된 물건이 많은데 이들 쓰레기를 시장 길목에 모으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모아두면 어떻게 하냐"며 "가게 문 앞을 막아 장사도 어렵고 길목 한가운데라 나중에 차가 와서 치우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일부 지역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youngar@newspim.com 2022-08-09 11: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