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보장 등 학력에 대한 논란이 큰데도 예산을 쌓아두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금 적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응했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편성보다는 '일단 챙겨두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안으로 3조7337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예산 10조 6393억원 대비 35.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정부의 추경 등에 따른 교육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 2조 2869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 837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69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확보된 예산의 72.8%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 1조 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9620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전출 148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예비적 성격을 띤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유해·위험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법적으로 해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석면과 내진, 체육관, 기숙사 등 드라이비트 해소 등에 쓰이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심화·기초학력 부족 등 학교에 나타난 여러 현안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적립에 급급했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기금 전출이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교부금은 매년 4000억원 이상이 감소된다"며 "이 경우 서울 전체 국·공·사립학교 교당 2억원 이상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올해 말까지 급하게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 예산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2차 추경은 기금 적립 이외에 크게 회복하는 교실, 미래와의 만남,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AI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에 574억원, 중1·고1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을 위해 310억원, AI선도학교 운영 및 인공지능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23억원 등이 투입된다.

급식·방역·보건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171억원, 학교 방역지원 400억원, 초·특수학교 청소지원 113억원, 학교 소규모석면보수 68억원 등이,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 205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184억원, 다목적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114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이라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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