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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약층 부채 '상환유예→경감'...최대 90% 원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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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저신용 청년 이자 감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
김주현 "취약층 정부 지원에 금융사가 답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등 비상경제민생대책을 내놨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저신용 청년에 이자 감면 등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요약된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 임시방편으로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앞으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취약층의 재기는 돕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월부터 채무조정으로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42조20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을 논의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 취약층 지원대책과 관련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 차례 연장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며 "그간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90~95%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 저소득 청년 금융지원 확대…50% 이자감면

정부는 생활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수도권 기준)를 기존에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정책 배경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신용 청년에 대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신청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10bp 금리 인하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올해의 경우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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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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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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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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