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취약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저신용 청년에 대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대책은 사실상 유예 지원의 재연장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의 중간 영역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네 차례 연장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며 "그간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90~95%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투자손실 등에 따른 저신용 청년에 대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신청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