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570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14일 오후 3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 민생경제 안정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물가안정, 기업경영부담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등 5대 분야 10개 과제 세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박형준 시장 주재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소상공인·소비자·창업·관광·청년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 물가가 급등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 ▲기업경영 부담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경제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등 5대 분야 10개 과제에 총 5700여억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7종(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봉투)을 올해까지 동결해 물가 상승 심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산지 집하 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가격담합·농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 단속 강화 등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시청과 북부산 하나로마트 등 두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열 곳으로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7월부터 만기도래하는 687개 사의 대출자금 1,600억 원도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창업기업(150억원), 법인택시(200억원), 자동차 부품기업(375억원)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물류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과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간접적인 물류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폐업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업 환경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당 500원씩 인상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연 8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1050명에서 2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전·월세 중개보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였다.
경로당 2416곳에는 한시적 특별운영비 신규 지원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기존 1000명에서 2260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역제품의 판로개척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특별판매전, 온라인기획전, 정기적인 플리마켓 등 다양한 형식의 판매전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경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 기업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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