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1:30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들을 전수 조사해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12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경제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검토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3 soy22@newspim.com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들을 전수 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조항들을 일부 파악한 상태다. 이러한 형벌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검토 기준에 따라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비범죄화'하거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비범죄화란 생명·안전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류작성·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행정조사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두 비범죄화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행정제재를 가한 뒤 나중에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보충성) 혹은 위법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비례성) 등에 의거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가령 예비·음모 등 본죄에 준한 처벌 조항은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서 처벌하는 방식을 검토할 전망이다. 상해·사망 동일 법정형 처벌 조항의 경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상해는 감형하는 식으로 법정형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TF는 우선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조항은 5대 기준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통해 부처가 제출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조항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소명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TF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선안이 준비되는 부처부터 개선안을 상정하고, 이행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4 mironj19@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