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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②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9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문선명 적극 지원
관방장관 때 행사 축전 들통난 이후 관계 노골화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2013년 여름 참의원 선거 직전 통일교는 전국의 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부 통지문을 보냈다. 

"전국구(비례대표)의 기타무라(北村)씨는 야마구치 출신의 정치가, 천조황대신궁교(天照皇大神宮教) 일명 '춤추는 종교(踊る宗教)'의 기타무라 사요(北村サヨ) 교조의 손자입니다. 총리로부터 이 분을 후원해 달라는 의뢰가 있는데 당락은 상기의 '춤추는 종교'와 우리 그룹의 조직표에 달려 있습니다만, 아직 C등급으로 당선되기에는 먼 상황입니다. 참의원 선거 후에 우리 그룹을 국회에서 추궁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정보가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기타무라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조직의 '사활 문제'입니다"

'전국구 기타무라 씨'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례 전국구에 입후보하고 당선한 전 산케이신문 정치부장 기타무라 쓰네오(北村経夫, 1955-)다. 그리고 그에게 후원, 즉 조직표 지원을 의뢰한 총리는 그 전년 12월에 자리에 복귀해 당시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끌던 아베 신조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또한 조직표 지원의 대가로 국회 추궁으로부터 '지켜주기'가 필요했던 '우리 그룹'이란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구 통일교회, 2015년 개칭)이다. 

전국의 교단 지부나 관련 시설에 일제히 송신된 FAX에는 '참원선(參員選) 추천후보'로서 각지의 선거구 후보자와 함께 전국구로 '밀어야 할' 후보로써 기타무라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가 2013년 기타무라 쓰네오 후쿠오카 사무소에 보낸 팩스. 후쿠오카 통일교회의 현황을 알린 내용이다. [사진=하버비즈니스(ハーバービジネス)]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기타무라는 아베가 자청해서 출마를 시킨 후보자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전쟁 책임을 묻는 전범으로 스가모 구치소에 구금되기 전 야마구치 현에 참배하러 왔을 때 기타무라 쓰네오의 할머니인 키타무라 사요가 "3년 정도 간다. 영혼을 갈고 닦으면 총리대신으로 써주겠군"이라고 가까운 장래에 기시가 총리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베에게 기타무라는 외할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은인의 손자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16년 1월 10일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나가토 시 신춘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기타무라 의원. 아베 옆은 부인 아베 아키에.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그런데 기타무라 의원 만들기에는 당시 아베 내각의 2인자로 아베에 이어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喜偉, 1948-) 관방장관도 관여돼 있다. 기타무라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비밀리에 후쿠오카 현의 통일교회 지구교회 2곳 예배에 참석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1차 개조내각에서 자민당 선거대책총국장에 취임, 후쿠다 정권에서는 선거대책총국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는 등 자민당 선거 대책을 맡아온 선거전략 전문가다. 그런 그가 기타무라를 통일교회에 극비리에 파견했던 셈이다.

기타무라의 후원회 명부에는 교단 체계의 정치단체인 국제승공연합·세계평화연합의 전국 각지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기타무라의 후쿠오카 선거사무소에는 세계평화연합의 여성 스태프가 사무원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타무라를 선택하는 기일 전 투표와 그 수를 보고하도록 신자에게 지시하는 교단 내부 메일도 공개됐다. 그 해 7월 초 교단의 북도쿄 교구는 아다치(足立)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일제히 전달했다.

"기일 전 투표 부탁입니다. 이번에 응원하는 분은 자민당의 기타무라 쓰네오 씨입니다. 이번 추천은 과거보다 더 특별한 분이고 스타트 대시가 중요하므로 멀더라도 3일 동안 투표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신자에게 송신된 이 메일의 포인트는 '기일 전 투표'다. 그래야만 투표일까지 미리 통일교회표가 몇 만 표라고 확실한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독려 내용도 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투표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신 분은 메일로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이렇게 교단 본부는 전국의 신자에게 7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기일 전 투표를 하도록 지구교회 경유로 지시했고, 각 지구교회 책임자는 매일 투표 실적을 본부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투표수가 낮은 지구의 교회 책임자는 문책됐다고 한다. 신자 3천명에 의한 특별 전도부대도 결성되어 선거 운동을 지지했다.

아베가 직접 후원을 부탁하고 관방장관이 방어한 덕택으로 기타무라는 통일교 조직표 도움 속에 당선됐다. 당초 통일교회의 조직표 목표는 10만 표였지만, 실제로는 약 8만표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도 기타무라의 총 득표수(142,613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8만 표가 통일교회 신도들의 조직 표였다고 전해진다. 선거가 끝난 뒤 도쿠노 에이지(徳野英治) 통일교 13대 회장과 아베 총리의 밀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상황으로 보자면 문선명 교주가 참의원 선거 전 해인 2012년에 사망함으로써 후계 문제가 뒤틀려지고 분열 소동이 벌어지는 등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교단은 정치공작에 의해서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무라는 지난 2019년 7월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외교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자위대를 다른 국가처럼 국방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베는 과연 언제부터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가 됐을까?

한일 양국이 반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8년 문선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원 아래 서울에서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만든다. 그러자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이 단체의 일본 설립에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했다. 아베 아버지 신타로 역시 통일교도들을 자민당 의원 비서로 소개하거나, 각 의원을 교단의 세미나에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왼쪽)와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기시는 통일교 초기 형태인 문선명의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11월 23일 통일교 본부에서의 회동 장면.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일본에서 통일교는 50년대 후반부터 포교가 시작돼 많은 신자를 얻었지만, 80년대 조상 공양 등을 명목으로 미술품·보석·인감 등을 고가에 방문 판매하는 수법이 '영감 상술(霊感商法)'로 사회 문제에 부닥쳤다. 1987년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가 결성돼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졌다.

2009년 5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등 불안을 부추겨 수정 장식물 2개를 300만엔에 팔았다고 해서 후쿠오카현 경찰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통일교회 신자 1명을 체포했다. 6월에도 "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생명이 위험하다" 등 불안을 부추겨 1개 수만~수십만엔의 인감을 팔았다고 해서 경시청 공안부가 통일교 신자 7명을 체포했다.

아베 신조와 통일교와의 직접 관계가 처음 노출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5월 통일교 계열 정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합동결혼식 개최 이벤트 '조국향토환원일본대회(祖国郷土還元日本大会)'에 당시 관방장관 아베 신조와 전 법무대신으로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장인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가 축전을 보낸 일이 발각되었다.

이후 통일교와 아베의 유착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왕 들켰으니...'하는 심정이었던지 통일교와의 접촉이 더 노골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기관지로 여겨지는 <세계사상>에 자주 표지인물로 등장했다.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야스오카와 관련해서는 그의 아내가 영감상법 항아리를 구입해 열심히 통일교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 나왔고, 2000년에는 법무부 장관 비서관으로 통일교 신자를 등용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야스오카는 통일교 고문 변호사를 지낸 이나미 토모유키(稲見友之)와 케이텐(敬天)종합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당시 교토통신 보도를 보면 축전과 관련해 아베는 "지역구 사무소로부터 관방장관 직함으로 축전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응이라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12월 정권을 재탈환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안정 정권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2013년 3월에는 통일교 국제승공연합의 오오타 코릿추(太田洪量) 회장 취임식에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앞서 말한 7월 참의원 선거의 책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교단 측은 이 시기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교주 문선명이 2012년 9월에 사망, 후계 싸움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자지간의 다툼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후계 후보자였던 아들들은 줄줄이 포기하고 아내인 한학자(韓鶴子) 총재의 독재 체제가 된다.

당초 후계자로 지목된 셋째 아들 문현진(文顯進)은 이미 교주의 명령으로 2010년에 추방됐지만, 경제 부문과 종교 부문을 이어받은 4남 문국진(文國進, 통일교유지재단이사장)과 7남 문형진(文亨進, 통일교회세계회장)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가 교단의 실권을 잡으면서 잇달아 요직에서 물러났다. 한학자 추종파와 아들의 분파 사이에는 부동산 이권 및 교단 마크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도 제기됐다.

현재 통일교 일본 조직은 한학자의 통제 아래 있고, 여전히 아베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10월 5일 나고야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통일교 UPF(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일본 정상회의 & 리더십 콘퍼런스'가 열렸다.

여기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의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와 3명의 참의원, 4명의 중의원, 다테 추이지(伊達忠一) 전 중의원 의장이 참석했다. 다음날 아이치 현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4만인 신도대회에도 복수의 자민당 의원이 내빈으로 모습을 보였다.

두 행사 모두 주빈은 한학자 총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세이와정책연구회장이 한총재를 찬양하고, 4만인 신도대회에서는 지방의원 70쌍이 '기성축복(既成祝福)'을 받으며 통일교 신도가 됐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따르면 아베는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고 칭하는 WEB 집회의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2.07.13 =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는 WEB 집회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사진=니코비디오] digibobos@newspim.com

아베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6월 26일 NHK 방송 「일요토론」에서는 NHK당(NHK 시청료 거부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창당)의 구로카와 아츠히코(黒川敦彦) 간사장이 "아베씨는 외세의 통일교로부터 지대한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5일자 <주간 아사히(週刊朝日)>는 '아베 측근들 속속 통일교 참배의 괴이함(安倍首相側近らが続々と統一教会詣での"怪")'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처럼 시작하고 있다.

"득표력에 먹구름이 보이는 기업·단체를 대신해 주목되는 것이 종교표의 향배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 그 우호단체와 접근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됐다. 그중에는 아베 총리의 '주머니 칼(懐刀·후도코로가타나·심복을 의미)'도 있다."

이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1)가 범행 동기에 대해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해 일본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야마가미는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종교단체(통일교)를 일본 내에 들여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야마가미는 또 "어머니가 거액의 기부금을 낸 종교단체의 신봉자가 돼 가족이 파탄났다"며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일본 최장수 총리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종교단체의 지도자 암살을 노렸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켰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일본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는 가정연합에 속한 신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본 연합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의자 모친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은 없다" "용의자 모친은 월 1회 가정연합의 교회 행사에 참석해왔다" 등의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는 통일교 세계평화운동에 찬동했으나 통일교 신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NHK 기자가 추가로 질문하자 "아베는 문선명 전 총재의 평화운동에 찬동해 왔다"라고 답했다.

1993년 통일교에서 발행된 문선명 어록 제191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베상은 선거할 때 계파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내가 88명까지 전부 교육해 키워준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베 가문과의 유착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와 결탁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으나 통일교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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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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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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