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장관이 7일 LH 벌점업체 수주 문제를 논의했다.
- 벌점 감점이 조달청 이관 뒤 10분의 1로 줄었다.
- 국토부·조달청·LH가 부실업체 배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서 부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달청·LH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벌점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화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장관은 "조달청과 LH, 국토부가 같이 부실업체 배제에 대해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LH가 직접 하던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겼다"며 "그런데 조달청 이관 이후 적용되는 감점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벌점을 받고도 약 600억원 규모의 LH 사업을 수주했던 업체들이 조달청 이관 이후에는 56건, 2247억원 규모까지 수주했다"며 "벌점을 받은 업체의 수주 규모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LH 혁신방안으로 조달청에 업무를 넘겼는데 오히려 제재가 약화되고 벌점 업체의 수주가 늘었다"며 "LH 조직 개편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조달청 간 상시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