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일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며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의 의미와 민감 농산물 보호 방침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론화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계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CPTPP 가입 시 요구될 수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CPTPP 회원국들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4%에 이른다며 한국이 가입하더라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물었다.

송 장관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자국의 개방 수준과 별개로 한국에 더 높은 관세 철폐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국이 지난 2014년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추가 양허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식품부가 이를 지키는 원칙 아래 대외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쌀과 소고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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