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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①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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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父子 선거구는 일본 최대 재일교포 주거지
파칭코 장악한 재일교포와 아베 신조는 '이익 동반자'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역 앞 '리틀 부산(リトル釜山)'이라 불리는 그리온몰(グリーンモール) 한인 상점가에는 '아리랑(アリラン)'이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다. 2022년 현재 75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식 불고기와 곱창집이다.

주인 가와다 준코(河田順子, 95세)가 남편 히데오(秀夫, 82세로 사망)와 함께 1947년에 문을 열었다. 가와다 준코는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이름에서 앞의 '가와다(河田)' 성만 빼면 한국 이름인 순자(順子)가 된다. 한국 이름은 정순자(鄭順子)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리랑'은 이곳이 선거지역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 전 총리의 단골집이다. 부인 아키에(昭恵)와 자주 와서 곱창전골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식당에는 아베가 직접 쓴 '복(福)'이라는 붓글씨 액자가 그의 부인과 같이 왔을 때 찍은 사진과 함께 걸려 있다.

이 불고기집은 아베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1924~1991)도 다녔던 집이다. 그의 지역구 역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의 정치적 고향 시모노세키 번화가의 휴일 풍경. 143m의 전망대 '카이쿄 유메 타워(海峡ゆめタワー)'가 보인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1993년까지의 중선거구(中選挙区) 시절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전 총리는 생가가 있던 야마구치(山口) 시를 포함한 구 야마구치 2구, 그의 사위 신타로는 고향인 나가토(長門) 시와 시모노세키 시 등으로 이루어진 구 야마구치 1구가 선거구였다.

이후 소선구제로 전환되면서 시모노세키와 나가토로 이루어진 야마구치 4구(山口4区)가 현재 아베 신조의 지역구다. 그러니 시모노세키는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가 계속 이어온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시모노세키라는 지명은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작용한다. 전쟁 전이나 전쟁 때는 관부연락선이 연간 200만 명을 실어 날랐다.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이송된 사람들은 이곳에 재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패전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고, 민단과 조총련이 처절한 항쟁을 벌였다.

시모노세키의 전체 인구(약 27만 명)에서 차지하는 이들 비율은 1% 정도로 전국 평균(0.4 %)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더하면 시모노세키의 재일 한국인은 만 명이 넘는다.

지금 시모노세키 최대의 유흥가 부젠다도리(豊前田の通り)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 경제의 쇠락이 걷잡을 수 없다. 그 이전도 그랬지만 2019년 아베가 무역 도발을 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시모노세키 어항의 어획량은 일본 제일을 자랑하며, 지역 경제 번영이 극에 달했다. 선원이나 수산 관계자들에 의해 떨어지는 돈만으로도 대단한 호황을 누렸고, 도쿄나 오사카 등지에서 오는 출장 손님이 매일 바글바글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다름 아닌 한일국교정상화였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해, 이를 넘어온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잦았다. 한때는 4000여 명 가까운 선원이 억류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대부분이 야마구치 현 주민들이었다. 따라서 기시 전 총리에게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이 쇄도했다.

그런데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소위 '이승만 라인'이 철폐되었고, 시모노세키를 모항으로 하는 어선단의 어장이 단번에 확대되었다. 이 사실이 야마구치 경제의 융성을 불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시모노세키의 가라토 시장. 이 지역 수산업자들은 아베 신타로가 농림대신일 때 여러 도움을 받아 아베 신조의 후원자가 많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기시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발판으로 마련한 시모노세키 왕국과 인맥은 그의 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사위 ​​신타로에게 계승되었다. 신타로는 재일(在日) 코리안 파이프를 더 굵게 키워나간다.

한때 신타로가 살았고, 아베 신조가 물려받은 부지 면적 2000여 평방미터의 대저택은 시모노세키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세워져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요시모토 쇼오지(吉本章治)다. 후쿠오카(福岡)에 본사를 둔 파칭코 체인으로 2010년 기준 한 해 매출이 280억 엔에 달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250개 매장을 운영하는 동양엔터프라이즈 모회사인 '시치유 물산(七洋物産)'의 창업자로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1세대다. 작고했지만 2002년 한국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진이었다.

그런 요시모토는 아베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 때부터 시모노세키의 유력한 스폰서였다. 요시모토가 무궁화장을 수상했을 때, 파티에 내빈으로 참석한 아베 신조는 이런 인사말을 했다. "요시모토씨는 45년 전에 아버지가 국회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외무대신 때 한국에 동행했다."

그 지원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정치 헌금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베의 자택과 사무실은 원래 동양엔터프라이즈 소유로, 아베 집은 이를 임대하는 형태였다지만, 임대료에 대해 회사는 "집과 사무실 합쳐 임대료가 약 20만 엔에서 30만 엔"이라고 답했다. 집은 2174㎡ 부지에 346㎡의 건물이고, 사무소는 JR 시모노세키 역 바로 앞의 449㎡ 건물이다. 아무리 지방도시라고 해도 이 두 개를 합쳐 20~30만 엔이라는 임대료는 너무나 터무니 없다.

게다가 집은 1990년에 동양엔터프라이즈에서 아베 신타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때 저당권이 붙은 흔적이 없다. 이후 아베 가문의 시모노세키 집은 '파칭코 저택'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사무소는 지금도 여전히 아베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공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원들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리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재일교포 이주사를 다룬 소설과 드라마로 크게 성공한 '파친코'. 재일교포와 아베 부자는 파칭코를 매개로 결탁한 이익동반자였다. [사진=애플tv+] 2022.07.12 jyyang@newspim.com

요시모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장사를 시작해 지반을 규슈로 넓히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80세 나이로 사망한 요시모토는 생전에 신타로에 대해 "사는 자세가 재일교포와 닮은, 정말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요시토모는 골치 아픈 사안의 처리를 매우 잘했는데, 이는 그의 폭넓은 인맥 덕택이었다. 그는 이런 인맥으로 신타로의 당선에 많이 기여했다.

원래 신타로는 선거 지반이 취약했다. 중선거구 시절 신타로가 출마한 것은 구 야마구치 1구라서, 기시의 지반을 이어받지 못했고(기시는 2구), 또 사실상의 낙하산 후보였다. 실제로 두 번째 선거에서는 낙선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데 야마구치 1구는 당선권 4석 가운데 3석은 자민당 후보가, 나머지 1석은 사회당이 갖는 구도가 정착돼 있었다. 따라서 차기 총리를 노리려면 단순한 당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1등으로 당선돼야 하는 것이 지상명제였다.

게다가 신타로에겐 하야시 요시로(林義郎) 전 재무장관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다. 하야시 가문은 시모노세키 3대 명가(名家)의 하나로, '산덴교통(サンデン交通)'이나 '야마구치합동가스'라고 하는 현지 대기업의 오너였다. 이런 배경의 하야시를 이기기 위해 신타로는 지역 중소기업을 폭넓게 규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재일교포 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귀화했다면 헌금을 해도 문제없고 종업원은 대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표 모으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신타로는 현지에서 표 쟁탈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의 권력 투쟁도 이겨내야 했다.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파벌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총리 자리를 잡기 위해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시모노세키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로 사업 기회를 잡은 재일교포 장사꾼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교포 수산업자는 어획뿐만 아니라 '부업'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60~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에서는 일제 손목시계가 대단히 인기가 높아, 싼 물건도 비싸게 팔렸다. 그러나 정상적 수출에는 고율의 관세가 붙었으므로, 선원들이 속옷에 시계를 여러 개 꿰매는 방법으로 밀수를 했다. 그러다보니 시모노세키의 시계상은 바느질꾼 여성들을 잔뜩 고용했다.

교포들은 수산업 이외의 장사에서도 크게 재미를 보았다. 시모노세키 전성기 때 어부들은 큰돈을 쥐고 뭍에 올라와 술과 여자, 노름에 물 쓰듯 했다. 재일교포는 원래 수산업보다 그쪽 장사가 강했다. 이후 덩치를 키운 파칭코 가게들은 바로 그때 장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해 어획이 감소하면서 시모노세키 수산업이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자, 오히려 파칭코에 손님들이 더 몰리면서 파칭코 머니의 외연이 계속 확장됐다. 지역의 재일교포들이 매일 벌어내는 방대한 현금에 총리 자리를 엿보는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었다.

기시 노부스케가 심복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1911~1984) 의원을 통해 재일거류민 중심의 폭력단 '동아회(東亜会·도세이카이)' 회장 마치이 히사유키(町井久之), 한국 이름 정건영에게 신타로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역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정건영은 당시 정계의 최고 폭력배 실력자 고다마 요시오와도 친구 사이로 가깝고, 또 기시는 고다마와 특별한 관계였는지라 기시는 정건영의 파티에도 가끔 얼굴을 보였다. 정건영이 도쿄 롯폰기(六本木)의 대형 복합빌딩 'TSK·CCC 터미널'을 지을 때도 주빈으로 준공식에 초대됐다. 정건영은 시모노세키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으므로, 선거 때 얼마든지 '집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베 신타로는 1974년 농림대신으로 첫 입각을 했다. 신타로에 접근해 어획과 수산물 수입 물량 할당을 늘리려고 하는 수산업자는 일본인뿐 아니라, 당연 재일교포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신타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실적을 크게 늘린 재일교포 수산업자도 있었고, 그 회사들은 지금 아베 신조의 대에 내려와서도 후원을 계속 했다.

아베의 지역구 '야마구치 4구' 선거구가 지금처럼 확정된 것은 1994년이다. 아베 신조는 1996년 선거부터 20년이 넘도록 계속 의원직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는 패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무풍지대'다. 이 모두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재일교포의 덕택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타로의 젊은 시절. 그가 안고 있는 꼬마는 장남 아베 히로노부(寛信). 그 옆 기시 노부스케의 딸 요코가 안고 있는 아이가 둘째 아베 신조.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아베는 지난 2013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장점이 있다.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지노 특구'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베가 이처럼 경제 진흥 효과에 물음표가 있는 카지노를 고집하는 이유는 파칭코 업계와의 밀월 관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베야말로 파칭고 의원의 최우익(最右翼)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파칭고 업계는 카지노 특구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다. 일본 도박산업은 2013년 통계로 규모가 19조660억 엔의 거대한 시장이다.

일본에는 'IR 의연(Integrated Resort 議連)'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산업진흥 의원연맹'이다. 즉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의원들의 단체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이름일 뿐 정가에서는 이를 '카지노연맹'이라 부른다. 다시말해 'IR 의연'은 '파칭코련'의 별동대 격인데, 아베가 이 연맹의 최고 고문이다. 파칭코 업계 최고의 세가사미 홀딩스(セガサミーホールディングス)의 하지메 사토미(里見治, 1942-) 회장은 아베와 막역한 사이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와 재일교포 파칭코 업계와의 스캔들을 다룬 '주간 포스트' 2012년 10월 26일호 기사 [사진=주간 포스트]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를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IR 정비법'은 2018년 7월에 정식 통과됐다. 일본의 파칭코는 거의 모두 재일교포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에서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에 걸친 정치 일족이 재일교포 인맥을 정치적 자산으로 운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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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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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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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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