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스리랑카 파산은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0:50

"일대일로는 일종의 사기극"
인도네시아·라오스도 위험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로 파산을 선언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스리랑카를 채무함정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이하 현지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스리랑카 총리가 국가 파산을 공식 인정했다. 라닐 워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국채 이자 7800만 달러(약 1021억원)와 중국 관련 채무 1억500만달러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발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리랑카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채무함정에 시달려왔다. 스리랑카 정부는 510억 규모의 국가 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밝혔지만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인도 ANI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진 빚은 약 80억 달러로 총 국가 부채의 17%로 추산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스리랑카 국가 채무 중 중국이 2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대만국제법학회의 린팅후이(林廷輝) 부비서장은 중국이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해 참여국을 채무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린 부비서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정부의 민주화, 청렴도 등을 심사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거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관 제공을 중단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형제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기반 시설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의 차관을 받아 건설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겼다. 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탓이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이다. 참여국에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빌려주고 그 건설과 운영은 중국 기업이 맡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채무함정에 빠진 나라는 스리랑카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자바섬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이 장기화하면서 채무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일대일로 대표 사업 중 하나다.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토지수용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86조5천억 루피아(7조5000억원)에서 114조2천400억 루피아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차관 상환을 위해서 40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아프리카처럼 채무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라오스도 일대일로 참여로 부채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라오스는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일대일로 철도 사업에 참여했다. 라오스는 이 사업에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9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이 중 60%는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출로 충당했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연구팀인 에이드데이터는 "중국-라오스 철도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라오스에 거액의 부채만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