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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뜨거운 감자 '횡재세'...정유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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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휘발유 가격 낮춰라" 정유사 저격
제프 베이조스, 미국 정부에 '잘못된 방향" 반발
국내 정치권 '횡재세' 여론 솔솔...정유업계 촉각
정유업계 "횡재세는 반시장적·이중과세" 반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미국에선 대통령과 기업가간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전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전쟁과 글로벌 위험의 시기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라
"며 정유사들을 압박했고, 이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미국 정부를 향해 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휘발유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줄곧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 사상 최초로 평균 가격이 갤런 당 5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정부의 전략비축유, 관련 세금 인하로 가까스로 갤런 당 4달러 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보다 비싼 수준이다.

미국의 물가상승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배불리고 있는 정유사에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횡재세는 정상 수준을 넘는 이익을 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매기는 소득세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횡재세 도입은 일찌감치 유럽으로부터 시작됐다.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을 거둔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지난달부턴 이런 횡재세 도입 여론이 우리나라에도 불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정유업계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은데다, 정유업계는 지난 2년간 유가폭락으로 5조원대 적자를 내오다 올 들어서야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높은 정제마진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유업계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인 횡재세 발상 자체가 서민 고통 원인과 불만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적자를 낼땐 정부가 외면하더니 흑자를 내니 횡재세 명목으로 초과이윤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법인세 부과 등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횡재세 논란이 정유업계 뿐 아니라 최근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있는 은행·금융권과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제조업체 기업까지 불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초과이익을 낸 기업을 상대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이유로 서민을 위한 한시적인 마진 조정 등 자발적인 참여는 요청 가능하다. 시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회수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유업계 역시 올 하반기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흑자는 영원할 수 없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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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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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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