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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대출상환에 줬다뺐는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3중고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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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 대비 두배 증가…더블링 지속
방역지원금 오지급 3831곳 115억 환수 방침
경기 위축 영향에 방역지원금 상환부담 가중
9월 만료 소상공인대출 추가 상환유예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2만명대를 상회하다 1만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진자 규모가 일요일 기준으로는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다만 문제는 1~2주 전 규모의 두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데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 감은 있으나 6차 유행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9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자칫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리두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지원이 그 어려움을 모두 해소시켜주지 못한 만큼 또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소비 의지를 꺾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변화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역풍으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솔직히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싸서 외식하기도 겁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대비 6.0%나 올랐다. 외식 물가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는 1년 전 대비 8.0%나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일부 오지급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2차례의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8일 서면 통지를 마쳤다. 규모는 3831개사로 금액은 11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지급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기부는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원받았다가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새 정부들어 기대를 높였는데 이제는 받은 지원금도 내놔야 하니 눈 앞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일부 산정에서 오지급되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괄 지급이 아닌 만큼 기준에 맞춰 산정을 하다보니 이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기 연장 여부를 종료 최정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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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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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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