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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대출상환에 줬다뺐는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3중고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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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 대비 두배 증가…더블링 지속
방역지원금 오지급 3831곳 115억 환수 방침
경기 위축 영향에 방역지원금 상환부담 가중
9월 만료 소상공인대출 추가 상환유예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2만명대를 상회하다 1만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진자 규모가 일요일 기준으로는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다만 문제는 1~2주 전 규모의 두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데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 감은 있으나 6차 유행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9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자칫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리두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지원이 그 어려움을 모두 해소시켜주지 못한 만큼 또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소비 의지를 꺾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변화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역풍으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솔직히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싸서 외식하기도 겁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대비 6.0%나 올랐다. 외식 물가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는 1년 전 대비 8.0%나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일부 오지급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2차례의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8일 서면 통지를 마쳤다. 규모는 3831개사로 금액은 11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지급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기부는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원받았다가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새 정부들어 기대를 높였는데 이제는 받은 지원금도 내놔야 하니 눈 앞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일부 산정에서 오지급되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괄 지급이 아닌 만큼 기준에 맞춰 산정을 하다보니 이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기 연장 여부를 종료 최정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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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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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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