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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꺾였다…6개월 만에 50만명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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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입자 전년 대비 47.5만명↑…전체 1480.8만명
1~5월 50만명 상회…직접일자리·청년 수 감소 영향
실업급여 12.7% 줄어든 9557억…코로나19 상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들어 매달 50만명대 이상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반년 만에 40만명대로 하락 전환했다.

직접일자리 축소와 함께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보건복지부문이 정점을 찍고 감소한데다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층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된영향이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구인난을 보인 조선·항공·택시 등 업종까지 가세하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꺾었다.

◆ 직접일자리 빠지고 일할 청년도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7만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지난달부터 40만명대로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0 swimming@newspim.com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공행정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2만7600명 줄었고,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 부문의 증가 폭도 줄어들었다.

보건업의 증감을 보면 올해 3월(3만6400명)부터 지속 감소해 지난달 2만7400명까지 하락했으며 사회복지업도 올해 2월(9만300명)에서 지난달 6만8900명까지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의 증가 폭도 축소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가입자는 올해 2월에 8만3000명 늘었다가 3월 6만7000명, 4월 5만8000명, 5월 4만6000명으로 계속 증가 폭을 좁혀나간 뒤 지난달 3만명까지 내려왔다.

핵심 노동계층인 25~29세(2만4000명)는 물론 20~24세(4000명)와 19세 이하(2000명) 모두 올해 들어 가입자 증가 폭의 하락 국면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직무 추천 성격유형검사(MBTI), 면접 이미지 컨설팅, 인사담당자 토크쇼,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청년층 가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15~29세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조선·항공·택시 등 업종은 지난달에도 구인난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꺾는데 기여했다. 다만 항공업은 여객 수요 등 업황 개선 여파로 감소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 증가 폭 둔화에도 실업급여액은 감소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하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개선된 모습이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 늘어난 1021만8000명을 기록했다. 줄곧 상승 곡선을 그려온 출판·통신·정보업과 숙박·음식업을 비롯해 사업서비스와 예술·스포츠업이 선방하면서 증가 폭의 축소 규모를 소폭 방어했다.

6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7억원(12.7%) 줄었다. 실업급여 수혜자 역시 7만8000명 감소한 61만5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수치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1회당 지급액은 143만1000원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43만2000원)과 비교해 0.1% 감소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종사자, 일용직, 예술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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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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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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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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