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권한 지자체 이관...'지방자치' vs '난개발 우려' 찬반 분분

기사입력 : 2022년07월10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07월10일 07:10

野,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 국토부서 지자체로 이전 방안 추진
재건축·재개발 결정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작업
자율행정 의미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주택공급 정책 연계 중요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의 도시개발 사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도시 정비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주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며 극단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전국의 대장동화(化)', '개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野 "지역 사정 잘 아는 지자체장이 재건축·재개발 결정권 가져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토부가 가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옮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단위 정비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면서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밝혔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도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건축물 안전진단 기준이 현재는 국토부 고시로 정해지지만 법을 바꿔 앞으로는 지자체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고 있다. 현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 자체를 국토부가 아닌 광역지차체가 갖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토부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면서 "이를 기초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역 주민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장...난개발 우려도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속칭 대장동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섣불리 광역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결정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한 개정 도시개발법을 말한다. 이 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자칫 지역 공공기관과 개발공사 등으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난개발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정비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량 조절 등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면서 "정비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줄 경우 난개발의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 없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과반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 살피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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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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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