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상수 칼럼] 나토 협력 따른 '중국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尹 대통령 나토 참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원전·방산 협력도 성과…중국 설득외교 절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간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나토)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동맹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참가를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대중 무역의존도가 23%인 점에 주목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선 순위를 뒀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은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나토 "중국,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 요인' 규정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지원 강화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해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대(對)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통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토회원국들에게도 무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동유럽 나토군을 현재 상비군 4만에서 30만으로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예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가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으며 유럽의 안보에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무기를 제외한 대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러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대결과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며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나토의 관여정책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 간주

지난 4월 나토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태지역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여했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도 열렸다.

중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이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나토회원국 확대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정책 강화에 대응해 중국은 친중 네트워크인 브릭스와(BRICS)와 상해 협력기구(SCO)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 참여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은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로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尹 대통령 나토 참석, 나토 회원국·원전·방산 협력 강화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나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자초"한다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나토 정상이 한·미·일 3자회담을 갖고 대북공조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나토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안보 관여 확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압박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국방력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은 나토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가 냉전의 산물이며 나토가 지역 협력보다 대결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전 협상과 방산 무기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나토 협력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대중 협상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한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룰 수단과 지렛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기존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중국 설득외교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 대북한 평화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