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나토 순방, 한미일 공조‧경제외교 성과 vs 중‧러 갈등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8: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가치연대‧신흥안보‧네트워크 구축"
국제외교 데뷔전…원전‧방산 등 경제외교 성과
박지원 "尹정부, 중‧러 TF 구성 경제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 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하고 1일 귀국한다.

원자력발전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미·일·중·러 간 균형외교를 중시해온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한·미·일 3국 공조란 '전략적 명확성'으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목표로 제시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세 가지의 목표 사업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가치 규범 연대 목표에선) 분쟁이나 전쟁도 다른 지역의 전략 상황과 함께 합치고 연결시키면서 지역별 협력이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원자력 건설 등 신흥안보 협력 분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미리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10건의 양자회담 등 총 16개 외교일정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정상 외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맺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방산과 원전에 있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 등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가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과 북미 군사방위조직 나토와 보다 진전된 협력 체제 속으로 들어올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도전을 사상 처음으로 거론하고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12년 만에 채택했다. 나토는 전략개념에 현재 회원국이 처해 있는 안보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임무를 담는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경계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새 전략개념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다. 나토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서방 경제안보 협력·한미일 공조 이면 중‧러와의 갈등 해결 과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강화란 성과 이면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중요 경제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갈등과 마찰이 당면과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반중·반러 정책으로 선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현지에선 나토의 중국·러시아 견제 기류에 화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연설에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가 복합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관심도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나토는 중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냉전의 산물 나토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들고 냉전적 사고를 고수해왔다"고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으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가 나토에 가입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우리가 걱정할만한 건 없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하라"면서도 "만약 군사 파견병이나 인프라가 그곳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를 반영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영토에 같은 위협을 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나토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 행보가 한국 외교의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토가 중국을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사실상 주적으로 지목한 만큼, 외교 당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각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신냉전 구도를 구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향후 5년 안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에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등에 이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란 달갑지 않은 난제가 급부상한 것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