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순방, 한미일 공조‧경제외교 성과 vs 중‧러 갈등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8:28

대통령실 "가치연대‧신흥안보‧네트워크 구축"
국제외교 데뷔전…원전‧방산 등 경제외교 성과
박지원 "尹정부, 중‧러 TF 구성 경제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 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하고 1일 귀국한다.

원자력발전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미·일·중·러 간 균형외교를 중시해온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한·미·일 3국 공조란 '전략적 명확성'으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목표로 제시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세 가지의 목표 사업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가치 규범 연대 목표에선) 분쟁이나 전쟁도 다른 지역의 전략 상황과 함께 합치고 연결시키면서 지역별 협력이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원자력 건설 등 신흥안보 협력 분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미리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10건의 양자회담 등 총 16개 외교일정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정상 외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맺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방산과 원전에 있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 등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가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과 북미 군사방위조직 나토와 보다 진전된 협력 체제 속으로 들어올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도전을 사상 처음으로 거론하고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12년 만에 채택했다. 나토는 전략개념에 현재 회원국이 처해 있는 안보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임무를 담는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경계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새 전략개념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다. 나토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친서방 경제안보 협력·한미일 공조 이면 중‧러와의 갈등 해결 과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강화란 성과 이면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중요 경제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갈등과 마찰이 당면과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반중·반러 정책으로 선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현지에선 나토의 중국·러시아 견제 기류에 화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연설에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가 복합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관심도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나토는 중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냉전의 산물 나토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들고 냉전적 사고를 고수해왔다"고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으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가 나토에 가입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우리가 걱정할만한 건 없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하라"면서도 "만약 군사 파견병이나 인프라가 그곳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를 반영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영토에 같은 위협을 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나토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 행보가 한국 외교의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토가 중국을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사실상 주적으로 지목한 만큼, 외교 당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각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신냉전 구도를 구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향후 5년 안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에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등에 이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란 달갑지 않은 난제가 급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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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