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측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사고 없었을 것"
김기윤 변호사 "잘못된 수색지시? 명백한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3일 사고 해역 현장을 방문해 둘러본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가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 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라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과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동행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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