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구 조정지역 해제에 신난 투자자들…"묻지마 투자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성구 외 조정지역 해제…투자자들 '관심 집중'
2025년까지 입주 폭탄…"미분양 줄면 들어가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구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투자자들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에는 향후 5년간 10만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으로 '주택공급 폭탄'이 예정돼 있다. 여기다 미분양 아파트가 6800가구 넘게 쌓여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미분양 감소추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이다.

◆ 대구, 수성구 외 조정지역 해제…투자자들 '관심 집중'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지만 성급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오는 5일부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가지 요건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우선 시세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대출 뿐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청약규제도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그런데 대구가 이번에 지역별로 각각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자 투자자들 이목이 집중됐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주정심 결과가 발표된 당일 수서에서 동대구로 가는 수서고속철도(SRT)가 전부 매진됐다. 한 카톡방에는 대구 아파트에 대한 동, 호수별 매수 주문이 이어질 정도로 수요자들 관심이 뜨겁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서에서 동대구로 가는 수서고속철도(SRT) 예매현황 2022.07.01 sungsoo@newspim.com

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풀리면 대출·세금 등 많은 부분에 혜택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대체로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한다. 게다가 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것이 오랜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고조됐다.

◆ 대구, 2025년까지 입주물량 폭탄…"미분양 줄면 들어가야"

하지만 대구는 향후 '공급폭탄'이 예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주택가격이 단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2021~2025년치 입주물량은 총 10만8397가구에 이른다.

연도별 입주물량은 작년 1만8242가구에 이어 올해 2만1563가구, 내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609가구 예정이다. 2025년이 돼야 입주물량이 7895가구로 줄어든다. 특히 대구 동구는 2021~2025년 총 입주물량이 2만93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구 1만7087가구 ▲달서구 1만6875가구 ▲수성구 1만6501가구 ▲북구 1만1016가구 ▲서구 1만816가구 ▲달성군 7892가구 ▲남구 7277가구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7.01 sungsoo@newspim.com

또한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6800가구 넘게 쌓이면서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68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1185가구에서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2360가구)며 동구(1430가구), 중구(1048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또한 대구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95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특히 대전 동구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요, 공급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대구에 향후 5년간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거 이뤄지면 전세가격 안정과 더불어 매매가격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대구 부동산시장의 미분양 감소 추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가 비조정지역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구에는 여전히 예정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정지역 해제가 실제 매수행렬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은 누군가에겐 투자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오히려 매도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며 "한동안 대구에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대규모 공급에 공포감을 느낀 대구 주민들의 매도 고민이 맞물려 힘겨루기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