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지역 10곳 이상 풀었지만 수도권·세종 빠져...시장 영향 '미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정심 개최...기대보다 소폭 조정
집값 하락초기 규제지역 대폭해제 부담
복잡한 규제지역 지정 제도 이참에 손봐야...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전국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17곳을 해제했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으로 모두 지방인데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해제 1순위로 분류됐던 대구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나머지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대구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은 최근 집값 하락폭은 크지만 급등 시기 상승분을 상쇄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도 집값이 아직은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이 고려돼 당분간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세종이 빠진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세종 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추가 조정 여지 남겨

30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폭이 기대에 못미친 만큼 시장에 주는 영향력도 미미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 정부 들어 첫 주정심을 열고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7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6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개 시군구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규제지역을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었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지정됐다.

이번 주정심 결과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다. 대구는 5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681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집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2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9% 떨어졌다. 하락폭이 전국 평균(-0.04%)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한꺼번에 풀면 규제 수위가 급격히 내려갈 수 있으므로 우선 투기과열지구 먼저 풀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대구에 비해 시장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을 한 곳도 풀지 않았다.

대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심을 모았던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월 넷째주 기준 세종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에 비해 0.31% 떨어졌다. 대구보다 하락폭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다른 지방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집값이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높아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변화가 없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간이 길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추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남아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

◆수도권·세종 빠진 조정...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분석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가 생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오는 7월 5일부터는 이와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과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에게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대폭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발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그는 규제지역 해제 범위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묶어놨고 최근 미분양이 늘어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택 시장 과열에 따른 안정화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쪽을 다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정 결과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한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하다.

함영진 랩장은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 규제지역끼리 중복·중첩되는 규제 내용이 많아 상위규제와 하위규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 규제 수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